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의원(바른미래당, 성남8)은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학교 내 자동소화설비시설의 설치 및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학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소위 탁상행정에서 탈피돼서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서두로 전화, 컴퓨터 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및 방식은 100년 전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환경이 반드시 개선돼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교는 통상 4층 미만의 건물이 많아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약 17%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서 있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의 최대 보장을 위해서 자동소화설비시설의 설치 사업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또한 유휴교실의 활용 및 코딩교육의 방법, 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계획부터 추진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교육청 주도로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탈피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원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은 교육권을 기본으로 시설을 이용할 권리 및 자치활동권 등 광범위하게 존중되고 보호되고 있는 권리로써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은 물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돼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