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7일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52건을 발굴해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했다.

이책에는 규제제도 혁신, 지원체계 강화, 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으로 나눠 4차 산업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 등을 담고있다.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핀테크 및 보건·의료 등분야별 입법과제도 다루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