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전문가들이 미국이 북한 견제 카드를 사실상 모두 소진했다고 분석했다.
5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나 방법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CIA)에서 선임 동북아 분석관을 지냈던 수 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센터(CSIS)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테리 연구원은 “이란 핵 문제와 연관해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들였고 북한 문제 해결에 최소 2년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북한은 아마 1년 만 더 있으면 핵 계획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이는 미국이 대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군사타격은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군사 수단도 효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료 출신의 토드 로젠블럼 애틀랜틱카운실 연구원도 최근 기고문에서 “우리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위협하는 북한의 약 8000문의 대포를 모두 없앨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율이 100%에 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제한 요소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것과 비슷한 사드체계를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시스템을 설치할 서해안의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MD 체계를 배치하더라고 미국은 적국의 장거리 혹은 ICBM을 100% 요격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시점에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돌아오더라고 하더라고 그것은 그들이 핵 무기 개발을 성공했거나 성공에 가까워졌을 때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