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거구제 개편 역시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국회에서 논의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다당제 기반 마련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말한 지방선거 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엔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 더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개헌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는 상태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변경할 경우 광역 단위의 인지도가 낮은 초선의원 등이 불리할 수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