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가 세월호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한때 파행됐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옛 여당 추천위원(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며 사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묻고 옛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이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답을 아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이 이사장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이력을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때 것을 물으면 증언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해당 질문이 증언할 내용이 아니라면 증언거부하면 된다”며 “질문 내용을 지시하고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지적처럼 공단의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옳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굳이 할 의무가 없다. 답변 안하고 안하고는 이사장 자유재량에 맡긴다”고 정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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