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린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정부가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나 대폭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어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기관 공동으로 SOC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도 협회는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SOC의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 17조7000억원이다. 이는 2004년 16조2000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내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은 연평균 7.5% 수준으로 추가 감축될 전망이다. 2021년의 SOC 예산은 16조원까지 줄어든다.
문제는 SOC 예산이 줄어들 경우 대형 건설사 보다는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 건설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지방의 중소 건설사의 경우는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서면서 지방에서 분양 사업이 힘들고 해외 진출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 SOC 공사 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0.3∼0.5% 하락하고 4만∼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계의 호소에도 여전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SOC 투자가 통근 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교통 체증 해결 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SOC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국민 세금 낭비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유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SOC 예산 축소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