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등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또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모두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154건(85%)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회 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경제,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에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정부입법 과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범정부 국정관리시스템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분기별 오프라인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이행결과와 국민 만족도 조사를 종합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명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