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이른바 '통합정부' 추진과 관련, "정의와 통합은 함께 가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 진정한 통합이 되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 노사, 세대, 계층갈등이 심각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왜 만들어졌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적 차별이 지역갈등을 만들고 불평등한 노동 소외가 노사 갈등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의 세습과 양극화가 계층갈등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갈등은 국민 책임이 아니다. 국민은 피해자"라며 "국민은 이제 간절하게 통합을 원한다. 국민은 위기 앞에 단결하고 공동체를 위해 단결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했다. 정작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분열과 불공정, 불평등이라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며 "저는 국민들께 '국민통합 대통령'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꿈꾸는 통합정부가 어떤 모습인지, 국민통합 정부가 어떤 개혁을 할지 그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를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내 탄핵 찬성파 인사들을 포함한 통합정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정부 공론화를 위해선 정치권 논의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재일 통합정부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발제문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 통합정부가 안되면 정권 초기부터 또다시 발목잡기, 정권심판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구조가 작동할 것"이라며 "80%의 국민과 234명의 원내 의석을 아우르는 통합의 힘을 모아 통합정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국민의 힘을 합치기 위해선 권력을 나눠야만 가능하다"며 "정권심판론을 통해 미래권력을 갖고자 하는 쪽에 권력을 나눠주어야 통합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합정부는 탄핵찬성 세력을 포함하는 정당과 국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통합과 신뢰회복 추진위원회(가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간 연합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입법연대로 '통합의 용광로'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 교수 또한 사견을 전제로 "진보 관점, 보수 관점의 이분법은 완전히 폐기하고, 오직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모든 현안과 국정사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 모든 인재,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모든 성별, 주요 정당들이 합심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정당의 의견과 정책을 통합해내기 위해 시민소통기구, 또는 시민타협기구를 설치해 국민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제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숨어있는 인재의 국민추천제도 고려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정당들이 제시한 공통정책의 추출작업도 필요하다"며 "물론 정부출범 이후에도 통합정부는 공통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제시·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 위원장과 박 교수는 통합정부는 ▲장관책임제 ▲연대책임제 ▲대통령책임제 등 강력한 책임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