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파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국군보다 저렴
주한미군 1㎾h당 전기요금 110.45원…국군은 122.28원
국군 전기요금의 90.3% 수준, 2002년이후 산업용보다 싸
정부, 국군 수준으로 전기요금 개정 요구했지만 묵살 당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은 내년에도 국군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군이 내는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상 협의를 제안했지만 미군측이 1년 넘게 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한미군 전기 요율은 올해 전체 고객 판매실적을 확정한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적용 받는 전기요금을 국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내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내는 전기요금 요율은 직전년도 전체고객의 평균 판매단가 수준으로 정해졌다. 요금 요율이 평균 판매단가 수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전기 대부분을 일반용으로 쓰는 국군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
올해 10월까지 주한미군이 적용받은 전기요금은 1kWh당 110.45원으로 같은 기간 국군이 낸 전기요금(1kWh당 122.28원)의 90.3% 수준이었다.
주한미군이 낸 전기요금 수준은 주택용, 일반용과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다. 올해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kWh당 123.82원, 일반용은 1kWh당 130.67원이었다. 산업용(1kWh당 106.47원)과 비교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요금조정 소급 적용에 따라 산업용보다 더 저렴해 질 수 있다. 실제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3년동안 산업용보다도 더 저렴했다.
지난해에도 주한미군이 낸 전기요금을 보면 1kWh당 107.31원이었다. 같은 기간 국군은 1㎾h당 122.28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h당 14.97원 높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1㎾h당123.69원, 일반용 전기요금은 1㎾h당 130.46원이 부과됐다.
주한미군이 국군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규정에 따라 별도의 전기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SOFA 협정에는 미군이 다른 사용자보다 전기료가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주한미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을 국군과 같은 '일반용 갑'으로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보냈지만 1년 넘게 주한미군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안을 보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협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