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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탄핵은 강제 퇴진…자진 하야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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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탄핵은 강제 퇴진…자진 하야가 낫다"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1.2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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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맹목적 친박 진영이 대통령을 진정 아끼고 그나마 덜 불명예스러운 길을 찾는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인 자진 하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일부 친박 보수 진영에서 '강제 하야 반대'라고 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탄핵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건 하야와 탄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야는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고 탄핵은 법적 판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내려오는 것"이라며 "하야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헌법에 하야 금지 조항은 없다. 어떤 직이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라며 "오히려 헌법 71조에는 하야 상황에 대비하여 궐위 조항이 있다. 즉 하야도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에 반해 탄핵은 강제 퇴진, 즉 강제 하야"라며 "워터게이트 주역인 닉슨은 탄핵될까 두려워 스스로 하야를 선택했다. 하야가 탄핵 보다 덜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맹목적 친박 진영이 대통령을 진정 아낀다면 강제 퇴진인 탄핵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길인 자진 하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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