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발언, 구조조정 표류 우려한 최후 통첨으로 풀이
오는 18일 채권단 이사회서 대우조선 자본확충안 확정
정부, 추가 지원 선결 조건으로 '노조확약서' 제출 요구
17일까지 답 없으면 대우조선 자본확충 사실상 무산
대우조선 파산시 대규모 혈세 투입한 정부도 비난 못 피해
새 대우조선 노조, 막판까지 정부와 신경전 벌일 듯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을 향해 직접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본확충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노조의 동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전체 구조조정 계획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구조조정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 노조가 조건없는 정상화 이행과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채권단과 사측, 일반주주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인 노조도 손실분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노조측의 구조조정 동참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신규자금 지원 중단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노조측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협상에 할애 할 시간조차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이뤄진 채권단은 오는 18일 대우조선 자본확충안과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2조8000억원의 자본확충(산은 1조8000억원·수은 1조원), 산은의 주식 무상감자 등에 대한 기존 방안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문제는 이사회가 이 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대우조선 노조의 '노사확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산은은 "대우조선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일치단결된 노력과 고통 분담이 필수적"이라며 "만약 대우조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규자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근본적인 처리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고강도 자구안에 동참한다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부의 추가 지원도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채권단의 으름장에도 노조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요구한 확약서에는 노조의 고통분담과 무파업, 해고 동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조는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지난 9일 정성립 사장이 찾아와 채권단 요구에 동의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갔다"며 "사실상 살생부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노조는 이에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채권단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늦어도 17일까지는 노사확약서를 받아야 18일에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노조의 대응을 보면 쉽사리 입장을 바꿀 분위기가 아니다.
만약 18일 전에 노사확약서가 채권단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대우조선은 상장폐지와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자본확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노조측에 노사확약서를 요구했지만 얘기가 잘 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사회 개최 전까지 노조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대우조선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는건데 채권단 입장에서도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서별관회의를 통해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해 이미 대우조선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혈세 투입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대우조선을 살려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확충이 급한 쪽은 오히려 정부라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확충 철회를 내세워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대우조선이 파산했을 경우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쪽은 정부일 것"이라며 "임 위원장이 나서서 노조의 동참을 촉구한 것은 그만큼 정부도 급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4조2000억원 지원안이 확정 됐을 때 당시 대우조선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의 고강도 구조조정안에 합의하며 조합원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집행부가 노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경험을 감안해서라도 막판까지 정부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