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 가결시켜도 헌재 절차 따라 변수 많아"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4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당에서도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대해 "비박에서 탄핵을 얘기했다. 물밑대화를 종합하면 (여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40여석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재 야당과 야권의 무소속을 전부 포함해도 171석이다. 물리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에서 29석이 와야 하지만, 우리는 통상 무기명 비밀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여석의 새누리당 의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함께 포함돼 있다"면서도 "현재 하야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일부 의원들의 작태를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탄핵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만 "탄핵을 의결해도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키더라도 헌재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리고 상당수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2~3월까지"라며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인용 판결을 할 것인지 그 자체도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도 탄핵을 위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우리는 먼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었다"며 "그 탈당을 기초로 해서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총리가 합의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면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대행,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국정을 이끌고 특히 개헌이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선결조건으로서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황교안 총리가 재임하면 거국중립내각이 아니고 박 대통령 정권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