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해법 등을 놓고 선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상황 변화가 심한 탓에 당론을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1야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관련,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나라의 정상(박 대통령)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 아니겠나"라고 발언, 박 대통령에게 외치는 맡길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전해철 최고위원은 같은 날 "대통령의 공식적인 국정권한에 대한 '완전 위임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내치와 외치의 구분은 정부 업무상 구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분리하는 역시 무의미하다. 따라서 내치와 외치를 불문하고 국무총리의 결정사항인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외치 영역의 권한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자 추미애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박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치 외치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손을 떼라는 의미 속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고 전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11일에는 "박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 이제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며 외교권과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해 새누리당으로부터 위헌적 발언이란 비판을 받았다.
문 전 대표는 9일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수준에 관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 내각통할권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많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국정원, 감사원, 그리고 군통수권과 계엄권 또는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헌재의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권들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 외에도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은 백가쟁명식으로 이번 사태의 해법을 제시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주자간 선명성 경쟁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중구난방이란 비판도 있다.
이처럼 교통정리가 여의치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