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 '트럼프 대통령' 대응방안 마련 분주
기재부, 대선 직후에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보호무역 기조 강화…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늘어날 듯
슈퍼 301조 발동도 가능…시나리오별 대응 준비해야
"한미 FTA 재협상 땐 5년간 수출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개 손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미국발 거대한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다. 한마디로 업친데 덮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을 4년 동안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가 될지에 경제부처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에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지지세를 결집하면서 무역정책 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땐 한국에 대한 무차별 통상압력 공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4일 1급 간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입규제, 통상압력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미 대선 결과 발표 전에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선 직후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논의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당선자를 예단할 수 없지만 소득감소,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반 무역정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미 대사관 등과 함께 미국 대선동향, 차기 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 구성 시나리오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의회 비준 여부·시기 ▲한미 FTA ▲철강 등 수입규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운 이유는 트럼프 후보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후보는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상태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중국의 지재권 침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 비판하고 양국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의 무임 승차국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쓸 수 있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 등을 꼽는다.
반덤핑은 외국의 특정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해당국가의 특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집행하는 상무부와 ITC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어 트럼프 후보가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슈퍼 301조도 발동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미 대선 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러 일정이 겹치면서 방문이 무산된 상태이다.
FTA 폐지를 협상카드로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도 추진이 가능하다.
대통령과 입법부 간 권한의 법적 논란이 있어 실제 FTA 폐기를 강행하기 어렵지만 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일부 조항에서 미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재협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 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이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가 잦은 철강 분야나 자체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의 절차, 대처방안 등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자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