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정몽구 등 주요 증인 제외…작년 '신동빈 국감'보다 관심↓
대선 앞두고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경제 민주화 이슈 주목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열린다. 6일로 예정됐던 공정위 국감은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증인 채택 합의가 늦어지면서 11일로 연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국감에는 김용회 삼성전자 부사장, 우무현 GS건설 부사장, 곽진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가 출석한다.
김 부사장은 생활가전 부문 협력사 모임을 통해 무리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우 부사장은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으로 출석한다.
곽 부사장은 내수 차별과 대리점 불공정 행위, 김 대표이사는 기업 영업점 가맹사업 전환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공정위 국감은 야당이 요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게 됐다.
야당측이 삼성의 편법 승계 및 현대차 리콜사태 등과 관련해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재벌 총수를 쓸데없이 불러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출석이 무산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올해 초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 규모를 매입하면서 편법승계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에 대해서 이 부회장 외에 달리 답변할 사람이 없다"며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현대차 리콜 사태와 내수 차별과 관련해 증인 출석 대상자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현대차그룹은 공정위로부터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과징금 총 3495억8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오너로는 처음 국감장에 증인으로 등장해 관심이 쏠렸다. 당시 공정위 국감은 순환출자 등 대기업들의 출자 구조가 주요 이슈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또 다시 주목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의원실이 공정위에 가장 많이 요구한 자료는 경제민주화 관련 자료 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린 것을 두고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은 65개 대기업집단에서 28개 대기업집단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이를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 순환출자 폐지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전 공정위 국감과 달리, 올해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