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한 데 대해 이를 북한 붕괴론으로 규정하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북한 난민이 약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 지역 25개 구에 각 구별로 4,000명이 넘는 난민이 노숙하게 된다"고 말한 뒤 "지금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 정상적인 서울 생활이 이뤄질 것 같으냐"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행 권유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가게 하겠다고 했던 정책이 어느덧 북한 붕괴론으로 옮겨진 게 아니냐"며 "북한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는다"며 "아무리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졌고 우리가 비판해야한다고 해도 도리가 없다.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과 체제 붕괴는 늘 대비해야 할 비상플랜, 컨틴전시 플랜"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선 안 되고 만 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만이라도 성공하길 바란다. 남북관계는 국내정치, 냉전 논리를 모두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금은 핵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대화의 끈을 버려선 안 된다"며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