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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무리…정치권, '국감 모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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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무리…정치권, '국감 모드' 돌입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9.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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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은 일주일여 남은 2016년 정기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김영란법 시행 시기와 겹치면서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간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격돌할 최대 쟁점 상임위 중 하나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다룰 운영위다. 여야는 지난 7일 기관 증인으로 우 수석을 '자동' 채택했지만, 관행이나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증인 출석 문제만 둘러싸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방위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북핵 관련 군 당국의 강력한 대처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사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전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에서도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송곳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위는 경주 강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뒤 300차례 이상 여진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도 강진 관련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원전을 방문하는 등 원전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 역시 지진 관련 정부의 대응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상청의 지진 측정 장비,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가 격돌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거듭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KBS 보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여성가족위에서는 위안부 합의, 국토교통위에서는 건축물 내진 설계, 정무위는 김영란법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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