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통합협정문 마련, 정부조달 시장 개방키로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이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합의하는 등 최종 타결에 한걸음 다가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개최된 한·에콰도르 SECA 3차 협상에서 양국은 2차 상품양허안 교환방식과 일정,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했다.
에콰도르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자유무역협종(FTA)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해 양측은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라는 명칭에 합의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에콰도르 측은 알레한드로 다발로스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었으며 우리 정부를 대표해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애초 지난 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3차 협상은 지난 4월 에콰도르에 발생한 강진(사망 654명, 33억달러 피해)으로 연기됐으나, 7월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면담에서 빠른 시일내에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재개됐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이번 협상전 교환한 제 1차 양허안(offer) 및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2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 및 교환일정에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자동차, 합성수지, 원유, 새우 등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향후 신속한 협상 진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4차 협상전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 교환에 합의하면서 차기 협상부터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마련했으며,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 협상계획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TBT(기술장벽협정)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뤄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오는 10월 한국에서 4차 협상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장소,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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