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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중국의 사드 보복 단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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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중국의 사드 보복 단계 아니야"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8.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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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개월 동안 탈북·망명해 한국 입국한 北엘리트, 역대 가장 많은 숫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과 관련, "사드 문제와 (한·중) 양국 관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측의 보복 조치에 관한 질문에 "중국 정부가 보복이란 말을 쓴 적은 없다. 그런 보복은 공식적 단계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실제로 문화 교류, 인적 교류,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24년 동안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협의가 이러한 큰 틀, 대국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사드 문제의 본질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마지막 기회다. 미국과 더불어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중국 측에)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으로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처럼 전략적 이해 차원에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미국 글로벌 MD(미사일방어) 계획의 일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인 갈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립이란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이 더 크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 할수록 그 고통과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함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압박만 아니라 대화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화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경 미국에 가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적 차원에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 비용을 높이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 제재의 성과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최근 주(駐)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가 망명을 했듯이 최근 8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탈북·망명해서 한국에 입국한 엘리트 탈북자 층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최근 8개월 동안 탈북·망명해 국내에 입국한 엘리트 탈북자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 조치인 10억엔 출연과 관련해서는 "10억엔 출연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장애물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출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이라는 큰 틀이 있다"면서 "'화해·치유재단'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이전 거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억엔 출연과 소녀상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화해·치유재단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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