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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우병우 거취 문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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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우병우 거취 문제만 남았다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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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종료되는 다음주 거취 문제 정리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각을 단행, 집권 후반기 국정 재정비에 나서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고, 정부 부처도 소폭이지만 개각이 완료됐기에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 보좌진 정비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종료되는 다음주께 우 수석의 거취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 교체에 이어 개각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우 수석 거취 문제밖에 없지 않느냐"며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아직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기에 앞 일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감찰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는 한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교체 쪽에 무게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료되는 다음주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바뀌고 개각도 이뤄진 만큼, 우 수석이 현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명분을 걸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것이란 이야기다. 이는 이달 내 당·정·청이 새롭게 정비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지난달 25일 시작돼 이달 말 감찰 종료와 함께 박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보고된다. 물론 대통령 허가 시 1개월 더 특별감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추석 민심과 9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적으로 특별감찰은 우 수석의 현직 이후 상황만 따져보도록 돼 있다. 민정수석에 오르기 전 이뤄졌던 처가 부동산 매매와 농지보유 문제 등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우 수석이 직무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 결과 '문제없음'을 보고 받고 우 수석의 명예를 어느 정도 세워준 뒤 그가 자진 사퇴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 수석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기는 하다. 임기 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필수적인데, 우 수석만한 적임자가 있겠느냐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 개최될 국정조사와 각종 청문회 등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타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그리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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