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해법으로 자유무역 확대를 제시하면서 10년 넘게 중단된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부활시키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아셈 전체회의 1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이번 아셈 정상회의가 역내 자유무역, 포용적 성장, 창조혁신의 확산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한국에서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는 아직도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변화와 전염병,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 통합의 장래 문제를 넘어 세계화와 지역통합,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지속가능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전세계 인구와 GDP(국내총생산), 교역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협의체 아셈이 중추적인 역할과 파트너십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내야만 한다"며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자유무역의 확산과 궤를 같이 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은 많은 신흥국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서 국가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며 "전 세계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등 대륙을 넘는 다양한 메가 FTA를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셈 차원에서도 자유무역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각국은 자유무역의 혜택이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개방과 경쟁의 토양 위에, 창조와 혁신이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셈 경제장관회의는 1997년 이래 매년 개최되다가 2003년 중국 다롄(大連) 회의를 마지막으로 1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회의 개최가 추진됐지만 당시 미얀마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개최국인 네덜란드가 미얀마 수석대표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중단됐다.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한국에서 부활시킴으로써 대외지향적인 개방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도 제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