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3일 경기도 성남·수원 등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 방안에 대해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은 지방재원이 확충됐는데도 지역간 재정 편중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도 지방재정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道)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개혁의 발단은 지방재정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지자체간 재정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세원의 지역 편중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재정은 확충도 중요하지만 세수 격차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돼 재정격차는 더 벌어진다"며 "2008년 서울시가 서울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이 많은 강남3구의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해 15배에 달하던 격차를 5배 정도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6%포인트 확대,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매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그 결과 2013년 54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2년만인 지난해 71조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엉뚱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커졌지만 혜택이 자치단체에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아 재정불균형이 커지고 재정여건이 다른 도내 시군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실제 경기도 화성과 연천의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3023억원과 9억3000만원으로 325배나 차이가 났다.
일각에선 8대2의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을 7대3으로 낮춰 지방의 이전재원을 늘리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 확충 부분은 신세원도 발굴하고 누락된 세원들도 찾아내고 세외수입도 체납률을 개선한다던지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확충을 정부가 포기하거나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 세원 부분은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원·용인·성남·고양·화성·과천 등 6개 지자체는 이번 개혁안이 세수를 줄이게 할 것이라며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자체 시장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 촉구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대해 김 차관은 "그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소관 사항"이라며 "공무원들은 관련 법과 규정을 따르기로 돼 있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