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민선동" "광우병 괴담 수준의 거짓말을 한다"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은 5중 장치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막아놨다"며 야권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실망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야당은 명심하라"며 "야당은 볼썽사나운 입법방해 필리버스터로 19대 국회의 오명에 화룡정점을 찍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선거 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국회 정상화와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 테러방지법 찬성이 반대에 무려 3배를 넘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걸 야당은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의 안(案)보다 국정원에 대한 통제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며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이 수사권을 통해 통신금융정보등을 수집하고 계좌추적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였던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한나라당 공성진·정형근 의원과 발의한 세 개의 테러방지법을 통합한 정보위원회 대안이 당시 정보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그 내용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수집 및 테러혐의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토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이 직접 도·감청을 절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테러 혐의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국민이 포함되면 통비법 제7조 1항에 따라 고등법원의 수석 부장 판사의 심사를 거쳐 발부되는 영장이 있어야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범죄 수사보다 훨씬엄격한 사법부 통제를 받아 법원 영장 없이 통신 감청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영장을 받은 이후에는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는 게 아니라 통신회사에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수집을 요청하고 그 결과도 서면으로 받는다"며 "모든 단계마다 철저히 문서로 된 증거가 남아있는데 야당의 영장 없는 무차별 감청 확대 주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광우병 괴담 수준의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은 "테러방지법은 절대 국민을 감청 못한다. 국민의 계좌 추적도 못한다"며 "이 법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법이 아니라 이철우 간사와 야당 간사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원내 지도부로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많은 위법을 하면서 면책특권 뒤에서 국민을 선동한다"며 "우리 국민 수준이 선동 정치 하는 국회의원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5중 장치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막아놨다"고 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야당은) 말로는 테러방지법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누가 제일 두려워 하나. 북한과 연루된 테러집단"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겉 다르고 속 다른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훈련받은 요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 기관이 설령 15년 전 도청 사건에 연루돼 잘못했다 한들 제2의 국정원도 아니고, 국정원과 기능을 달리하는 기관에 국정원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엉터리 주장이 어디있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대테러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자는 주장은) 국가 권력 배분 원리에 반하는 주장이고, 국가 경영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무식함의 소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