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조7000억원에 이르는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달 2020년까지 11조6800억원을 들여 총연장 214㎞의 철도망을 건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020년까지 별내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철도와 성남 1호선 등 10개 노선의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국비 3조8649억원(33％), 민자 3조2078억원(27％), 지방비 2조773억원(18％), 기타 2조5305억원(22％)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간자본을 순조롭게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내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도 매년 줄고 있어 국비 확보도 녹록치 않다. 정부의 철도사업비는 2010년 3조214억원, 지난해 3조1732억원 등으로 늘었으나 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수도권 집중 등을 이유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국비 지원액은 전년 1조4174억원에서 1조3622억원으로 4％(552억원)나 급감했다.
도 자체 재정도 복지비 등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의 올 가용재원은 7461억원으로 정점에 달했던 2004년(1조6467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도는 2020년까지 철도에 대한 국비 투자비율을 현재 29％에서 50％로 21％p 늘리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 등으로 신규 재원을 발굴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를 적극 유치하되 수요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