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반영 미집행도로 1만6719개소
경기도 내 도시계획 도로 중 미집행 된 도로의 절반이 10년이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미집행도로는 1만6719개소이고, 이중 10년이 넘도록 착공 못한 도로가 8200개(49%)인 것으로 나타났다.
8200개 도로의 완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1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는 2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광주시는 사업비 1조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시군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215개소(92%)로 가장 많았고, 동두천시도90%인 141개소가 10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어 평택시 1079개소(89%), 이천시 326개소(88%), 양평군 304개소(82%) 등이 장기 미집행 도로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민 재산권 제약하는 등의 문제를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로 해제 촉진 가이드라인 시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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