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1)은 2015년 1월 2일, 새해 첫 조례안으로「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용석 의원은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0 폭로사건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관리 감독권이 강화되고 있어 서울시도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교육·홍보 등의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서울시내 아파트들의 관리비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공동체 내의 갈등을 줄이며, 소통하는 아파트문화 정착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개소 등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은 2015년 2월 25일 개회될 예정인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