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제2차 교사선언에도 교사 1만2000여명이 동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교사선언 당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후속조치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2차 교사선언에는 전국 교사 1만2244명이 참여했다.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은 선언문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을 통해 참여한 이들이다. 지난 5월15일 1차 교사선언에는 1만5853명의 교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이 시급하게 이뤄지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박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1차 교사선언은 세월호 참사 때 동료를 잃은 교사들과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연스럽게 2차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놓고 국가가 나서서 압박수단으로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통보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교조는 지난달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전임자 미복귀' 원칙대로 3일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3일까지 복귀하라는 것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설정한 기간일 뿐"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이후)한 달이 기준이 되는 이달 19일을 전후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