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당선증 따낸 당선인 중 일부는 다시 법정에서 또 다른 싸움을 벌여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충북경찰청 수사2계에서 진행하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출판기념회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관련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출판기념회를 선거법 적용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현직 단체장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있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2010년 7월 공무원을 동원한 출판기념회와 후보자 토론회, 당원 모집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청장의 선거 운동을 주도한 관련 공무원도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에서 다루는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 선거 캠프 관계자의 공천 관련 금품요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조만간 마무리한다.
새누리당 청주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남상우 전 청주시장이 당원명부 사전 유출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도 마쳤다.
남 전 시장은 고발장에서 "이승훈 선거캠프 상황실장이 청주1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에게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선거자금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시종 지사 고발 건도 조만간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는 이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충북 제외'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 지사가 2011년 8월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에 참석해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적극 저지한 것처럼 속이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새누리의 주장이다.
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윤진식 전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선거구민 37만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청주지검은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에는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을 원칙으로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범죄 사안에 따라 혐의를 발견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