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일명 ‘사법 3법’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라고 22일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법관 겁박죄’”라며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언제든 수사선상에 올리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士禍)’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재판소원’은 사법 절차의 무한 루프를 만들어 재판 지연과 비용 폭증이라는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끝까지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이다. 임기 이후까지 사법적 단죄를 피해보려는 비겁한 퇴로 확보가 이번 입법의 본질 아니냐”고 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검토 없는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의 질적 저하와 하급심 인력 공백을 초래해, 결국 ‘민생 재판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 권익이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3중 방탄’이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안절부절못하며 서두르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엄중한 제동을 건 사례를 보라. 사법부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데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한 ‘속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깊은 숙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