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어떻게 책임질 건가”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임대사업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여론몰이로 정책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를 ‘악마 만들기’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이번에 겨냥한 표적은 임대 사업자”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사 모을 수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 매입 임대가 곧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기존 등록 임대 사업 제도는 세입자 보호와 장기 임대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매입 임대도 공급 확대의 한 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입 임대를 막으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대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며 “임대 공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지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나 임대 사업자를 무차별적으로 ‘악의 축’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교한 정책 설계와 민주적 논의를 저해할 뿐”이라며 “부동산은 감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미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며 “이를 외면한 채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임대 통로를 틀어막는다면, 이는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실수요자가 곧바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높은 금리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속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시장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 곳곳에는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결코 ‘편 가르기’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해 얻는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시장의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는 더 큰 대가로 돌아온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SNS 발언으로 정책 방향을 떠보는 국정 운영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적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