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구석구석 AI 뿌리내리도록 총력 지원”
“AI 제품 공공구매 확대…혁신기업 성장 기반 마련”
“KS 인증 60년 만에 개편…AI·첨단산업 상용화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농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후 위기, 인력 부족과 같은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AI를 적용해 AX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원(공공 49% 이하, 민간 51% 이상) 이상을 출자해 농업회사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병충해와 질병을 진단하는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령 농민과 초보 농업인 누구나 전문적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스마트 온실과 축사를 개발하고 수출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 분야도 AI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AI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해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다”며 “혁신제품 평가 시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AI 제품이 공공에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KS 인증제도를 60년 만에 개편해 AI와 로봇 등 첨단제품 상용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존의 제조업자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자와 설계자도 KS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며 “KS 인증을 도용한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부터 더욱 강력하게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