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컨트롤타워 안정성 시험대
내년도 예산편성 착수한 상태
수장 공백에 정책조정 부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마무리됐지만,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기획예산처 수장 공백이 지속될 전망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처가 출범 이후 초대 장관 없는 20여일이 흐르면서, 올해 첫 예산 편성을 앞둔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부동산 부정청약, 장남 입시의혹 등 여러 의혹 속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설정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각 부처 재정 사업 조정 등 정부 재정 운용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수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현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돼 정책 추진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의 지휘 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재정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도덕성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간 건전 재정을 주장해온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공감하며 필요한 시점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다. 당시 너무 재정긴축을 하면서 세수가 3년간 100조원이 결손이 나고, 국가채무는 200조원이 늘어났다”며 “재정정책이 경제 여건에 맞지 않을 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로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용 지역·처·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확장 재정 전반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 재정이 민생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이 돼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 논란도 장관 임명에 주요한 부담이다.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장남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부정 청약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외에도 인턴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장남의 특혜 입학 의혹 등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확장 재정으로의 인식 변화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기획예산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예산 편성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타 부처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