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각기 다른 무선망으로 혼란을 초래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기관사이의 통신망을 일원화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TRS) 사업'이 여권 내부에서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다 12년째 표류해온 이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각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무선망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통신망이 구축되면 같은 그룹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는 이번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정부기관 간 소통이 되지 않아 인원 파악과 구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점을 적극 고려,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안전행정부·국방부·해양경찰·지방자치단체·소방방재청 등의 통신체계 일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통신망의 일원화로 재난상황 발생 시 공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이날 신설된 국가안전처의 역할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세월호 참사 현장 지휘 체계가 다원화돼 현장 활동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재난현장 지휘권을 소방방재청(육상재난)과 해경(해상재난)으로 일원화·단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재난 관련 기관 간의 조속한 지휘통신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외국 기술에 대한 종속문제, 정부 특혜문제, 경제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12년째 표류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