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함대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효1·2동·용문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30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용산구 관내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인 ‘성심모자원’의 2026년 6월 30일부 폐쇄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함 의원은 “성심모자원은 지난 70여 년간 위기 상황에 놓인 어머니와 아이들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온 공간”이라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의 가족들에게는 삶을 버텨내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성심모자원이 한부모가정의 보호망 역할을 해왔음을 짚었다.
이어 “이곳에 들어오는 가정들은 주거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질병·장애,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이미 여러 선택지를 소진한 상태”라며 “성심모자원에서 비로소 아이를 안심하고 재우고,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심모자원이 단순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상담·교육·양육 지원·자립 준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이들 역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의 연속성은 취약가정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폐쇄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시설 폐쇄는 단순한 거주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와 일상이 분리되고 보호자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복 과정에 있던 가정들이 다시 위기의 출발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함 의원은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제도의 작동 결과가 정작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상 문제와 관련해 함 의원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보완과 개선, 필요한 지원이 논의되는 것이 보호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폐쇄가 과연 최선인지, 특히 아동 복지에서 ‘단절’은 시간이 지나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함 의원은 “오늘 발언은 특정 판단을 탓하거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폐쇄 결정이 가져올 결과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폐쇄라는 결론만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정말 없는지, 지금이라도 신중히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