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탕평 인사…문제 있어 보이지만 저항 이 정도일 줄 몰라”
영수회담 질문에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대통령 결단 필요하면 그때 만나야”
“집값 안정 위한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공급 방안 곧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며 지명 철회 여부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에 대해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경찰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가 10% 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부정청약·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후보자를 두고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건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봉쇄됐다”며 “본인도 저도 참 아쉽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지명 전 부실 검증 지적에 대해선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유능한 분이라 판단되고 그쪽(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 3번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칠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편 갈라서 싸우긴 했지만, 싸움은 끝났다.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문제 될지 몰랐다. 앞으로 인사하는 데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환율 문제, 원전 건설 계획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에는 신축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찾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