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임금체불 예방안 논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건설 부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세종시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현황을 파악했다. 또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권 차관은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발주자인 LH, 극동건설(도급인),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 임금체불 예방 방안와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수급 건설업체 등은 임금 지급 지연이나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현장 제안을 내놨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 외국인 노동자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이다.
권 차관은 해당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현황을 살펴봤다.
간담회에선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각 수급업체 단계를 거치며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재원이 기타 도급대금과 섞여 사용되며 수급업체 노동자까지 이르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급대급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6일 '조선 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했다.
권 차관은 "건설, 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 단계를 거치며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쉽다"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비용구분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