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 데 대해 “이번 방중에서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국민이 체감할 결과”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한령 문제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고,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 역시 상호주의 원칙 아래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해 불법 구조물과 불법 조업 문제 또한 주권의 관점에서 분명한 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핵 문제는 우회하거나 미룰 사안이 아니다. 중국이 제재 이행과 비핵화 견인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한 약속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방중의 성패를 가를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빈 방문 당시 공항 영접 격 논란, 혼밥 논란, 취재진 폭행 등 일련의 외교적 결례가 이어졌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며 “이번 방중이 또다시 사진이나 말로 포장된 외교가 아니라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이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취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의 민감한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은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국민에게 선제 양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방중을 앞두고 반일 동참과 대만 문제를 한데 묶어 사실상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올바른 입장’을 언급하는 공개적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표현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중차대한 시기에 재를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탄도미사일 도발이 결코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는 ‘보험’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