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혁신당과 '이대로 안 돼' 공감대"…1월 상정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국회법 개정)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 "왜 이런 법이 발의됐는지, 왜 통과돼야 하는지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를 문제 삼아 정회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일방적 법안 통과"를 이유로 재차 거부했다.
박 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보장된 제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법도 반대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 저지를 명분으로 각종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진행은 더뎠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시비 및 수정 등 국면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한동안 부각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추진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던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간은 조국혁신당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며 "어제의 사태를 보며 이대로는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라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장 지정 의원의 필리버스터 진행' 등은 개정안 원안대로 두고 필리버스터 유지에 필요한 정족수를 기존안의 재적 5분의 1(약 60석)에서 10분의 1(약 30석)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 합의 법안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내년 1월께 본회의 상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