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제기동·청량리동)은 제34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동대문구 행정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적 행정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먼저, 특색 없는 축제의 반복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배봉산 일대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배봉산 노을음악회’, ‘배봉산 가족축제’ 등 총 5개의 축제가 매월 같은 장소에서 반복 개최된 점을 지적하며 “특색 없는 축제로 주민 체감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월 한 달에만 20회가 넘는 축제가 집중되었고, 10월 18일에는 3개, 25일에는 2개의 축제가 같은 날 동시에 열리며 일정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부서별 분절된 기획으로 인해 전체 축제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연간 전체 만족도 조사조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불필요한 축제 폐지, 성과평가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구의 대학 협력 체계가 여전히 단발성 업무협약(MOU)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대학의 인재·교육·연구 자원이 지역정책과 연결되는 상시 협업 체계가 없고, 이를 조율할 전담 부서도 부재해 대학이 확보한 RISE 예산을 지역정책으로 연계할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북구가 대학협력 전담부서를 설치해 교육·문화·지역활성화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구 역시 대학협력 전담부서 설치와 공동 기획 체계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급량비가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일반행정직과 일반임기제는 동일하게 월 최대 20식 지급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급량비는 부서 관행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이는 조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집행부가 “부서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해 온 관행”이라고 해명한 점을 언급하며, 급량비 통일 기준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제기한 세 가지 지적 사항이 모두 부서 간 칸막이, 일관된 기준 부재, 사후평가 미흡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예산 비효율과 정책의 단절,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며 “동대문구는 이제 분절된 행정에서 벗어나 통합적 기획과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동대문구 행정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