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들이 강서구의회 자원순환과 26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 집행 관련 핵심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민석 서울강서구의원(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은 지난 25일 “구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예산 사용 내역을 숨기는 것은 심각한 감사 방해”라며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라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의원은 26일 진행되는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업체에 지난 2년간의 예산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업체들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일제히 제출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구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기업비밀’은 핑계일 뿐”이라며 “예산 집행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이 확인한 10월분 입출금 자료에서는 이미 다수의 비정상적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A업체는 ‘월 적금’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적금했고, B업체는 9000만원을 어떤 증빙도 없이 ‘창구 출금’으로 처리했다. C·D·E·F 업체에서도 여러 건의 지출이 증빙 없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어떤 민간 기업도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다. 하물며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서 증빙 한 장 없이 수천만원이 빠져나가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이미 업무상 횡령·배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접노무비 지출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월 800만~1600만원이 지급됐고, 업체당 매월 3000만~5000만원 규모의 간접노무비가 아무런 검증 없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액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는 이미 시스템이 붕괴된 것과 같다”며 “이 정도면 ‘정상적 업무’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감사를 앞두고 업체 관계자들이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감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체가 자료를 끝까지 숨기고 제출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의회 감사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재 확보한 입출금 내역, 간접노무비 내역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