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사례)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가계약 분쟁 조정 사례 22건의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와 관련 제도 해설, 유권해석(59개) 등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들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사실관계와 쟁점, 법률적 판단을 빠지지 않고 자세히 제공했다. 다만 영업 정보와 조정 청구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정보 등은 익명화 처리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그간 비공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는 의미가 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개한 안내서가 전혀 없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는 조달기업이 조정 사례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 인세를 받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도입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청구 사건이 2014년 1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증가하는 등 조달 기업을 위한 중요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재부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이번 사례집 발간 이후 새롭게 나온 조정사례를 추가하는 한편, 업종별·분쟁유형별 쟁점·사례 등도 추가하는 등 조달기업이 사례집을 국가계약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토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