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원화 유동성이 늘어 환율이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살포가 아닌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월 말 기준 IMF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라면서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위기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빚을 권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입틀막 하듯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호텔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 거기에다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시중의 원화 유동성이 늘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적 대책에 집중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닌데도 우리나라 통화 증가속도가 빠르게 몇년간 증가했다”라면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매년 200억~300억 달러 정도 풀어서 환율을 방어해온 것으로 아는데 (대미 투자로) 그 여력이 없어지면 환율이 17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 이 정부가 어떤 대책 세우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나라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었다”라면서 “스스로 한 얘기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원화가 1480원 이상 기록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난해 비상계엄 등 단 세 차례뿐”이라며 “정부는 즉시 외환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