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지난 21일 열린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예산 집행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감사에서 ▲ 쪼개기 수의계약 ▲ 시민 안전 예산 소홀 ▲ 공공청사 대관 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먼저 법무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정 부의장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정 부의장은 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서 통합 발주해야 할 대규모 행사 예산을 시기별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정황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조달청 입찰을 피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감사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과 감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은 집행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부서별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미사강변도시 내 통학로 등에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가로등 및 배수 시설 정비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은 삭감하면서, 보여주기식 황톳길 조성 등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은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회계과 감사에서 시청 대회의실 대관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영리나 종교 목적의 단체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병용 부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하남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