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구의회 4층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교육경비 성과분석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강숙·박남규·장성운 의원, 정미화 교육정책과장, 수행기관인 ㈜단컨설팅 최준원 대표가 참석했다.
동대문구는 최근 4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온 교육경비 예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보고서는 ▲ 학교급별·분야별 교육경비 집행실적 분석 ▲ 학생·학부모 체감 기반 효과성 평가 ▲ 지원체계 문제점 진단 ▲ 맞춤형 사업 설계 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예산 규모 확대에도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하여 ‘효과 중심의 교육경비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단체는 학력신장, 예술·미래교육, 환경·안전 분야 등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정밀 평가하고, 학교별 격차·수요 차이를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일률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용호 대표의원은 “교육경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제안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대문형 교육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조례 개정, 예산 배분 기준 정립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교육경비 편성 과정에도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동대문구형 교육정책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