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산재 감축 확신…분명한 변화 감지"
"노사 의견 조율하고 합의 도출 지원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엔 산업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입법'을 요구하는 것엔 "지금도 늦었다"면서도 "노사자치주의가 중요하며 정부는 양쪽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 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대통령께도 면목이 없다"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노동자 고용안정 뿐 아니라 산업안전영향평가도 이뤄지는 등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전환의 주무부처는 산업부지만 우리부 입장에선 '노동 있는 에너지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각 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 때론 무기력감과 능력부족을 매일 느끼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산재 감축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확신한다"며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해 분명히 (산재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충돌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빠, 엄마가 정년연장이 되고 자식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또 장관은 "세대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노사 모두 설득해야 한다"며 "노사자치주의가 중요하고 정부는 양쪽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 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선 "어느 정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선진국이라면 인구 구조 변화는 충분히 예측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로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입법은 민주당TF(정년연장특위)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제가 데드라인을 정할 위치는 아니다"라면서도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새벽배송 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간 심야노동을 규제할 방법은 가산수당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국제암센터가 규정한 것처럼 심야노동은 발암물질"이라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을 금지하지 못할 정도로 최소한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 서비스를 감내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과로사 의혹이 제기돼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관련해선 "기업가치가 올라 사모펀드에 2000억원에 매각됐는데, 그런 것을 칭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정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장성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노사자치주의"라며 "경영계는 이 법의 취지대로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등 노사법치주의보다 최대한 교섭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 등이 포함된 것엔 "사업 목적인 취약노동자 지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연구나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양대노총에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