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2·8동)은 ‘강서구 청년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와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나상윤 강서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세대의 노동 현실과 과제를 짚었다. 이어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최지원 부지회장, 청년유니온 김지현 사무처장, 서울청년센터 강서 형성경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층이 직면한 새로운 노동 형태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고찬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시장은 이제 청년세대의 주요 일자리 구조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들의 노동환경에 맞는 제도적 보호와 복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참석하여 겪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직접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를 공감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고 의원은 정책제안으로 ▲ 정신적 고립감 및 압박감 해소를 위한 청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보험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 ▲ 불공정거래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자문 지원사업 운영을 제시했다. 또한 앞서 제안된 정책들을 종합해 중장기 과제로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찬양 의원은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업종은 더 이상 한시적 생계수단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이자 장기적인 일자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저도 한 명의 강서 청년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노동의 현실을 지역 차원에서 짚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과 노동복지센터는 향후에도 청년세대의 노동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및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