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시세조작 의심 사례 있어…시장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사실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라며 “아마 1등일 것이다.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분위기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준비를 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