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나설 일 아냐…野 갑자기 인권론자 됐나”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팀 강압 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살인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가 민중기 특검팀 조사실과 관련 현장을 들여다보고, 양평군 공무원 조사 과정의 영상·녹취 자료와 관련 문서·기록을 직접 확인해보자는 취지다.
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을 포함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증인 16명에 대한 추가 출석도 요구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과정 CCTV 영상 및 관련 기록 일체, 고인의 유서 원본 및 사본, 부검 영장 신청 관련 문서 일체 및 진행 과정 기록, 수사 관련 참고인·피의자 조사 보고서, 조사 과정 진술서, 조사 동영상 등에 대한 서류 제출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수사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듣는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됐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의혹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항의하고 따져보라”라며 “피해자가 자결했으면 여기에 대해 명복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살인 사건이라니 양심이 있는 분들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박 의원 발언에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이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유서를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 법사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일 있었으면 아마 국정감사 첫날 이 문제로 온통 집중했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아울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경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된 채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