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검토…"보다 유연한 집행 가능해"
정부가 포용·상생금융에 속도를 낸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은행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금융권과 함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금융소외층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동반성장지수를 금융 분야까지 확장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은 현재 239개 대·중견기업과 134개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 은행부터 시작해 평가대상 은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세부적 실행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역할’ 보고서에서 상생지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지수가 높은 민간은행에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거래은행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새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이다. 기금이 조성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은행들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는 예산과목간 전용이 안 돼 상품별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해도 전용이 힘들었는데 기금을 만들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