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 서울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하수관로를 전부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다.
지반 침하 발생 가능성이 큰 우선 정비 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 하수관로 1848㎞를 우선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육안 조사로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반 침하 주 원인인 ‘원형 하수관로’다. 사각형거나 차집관로 등(1199㎞)은 별도 관리 계획에 따라 정비한다.
1단계 사업 기간은 2027년 8월까지 24개월이다.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37억원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0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111건, 48.7%)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029㎞(55.5%)다.
이 밖에 시는 하수도 관리 국비 지원 제도화를 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6029㎞) 개보수·관리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 제3조는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울시의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 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 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